박근혜 대통령 임기, 업적과 논란 총정리｜탄핵으로 끝난 첫 여성 대통령의 그림자

안녕하세요. 척척박사365입니다!

2013년 2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임기는 치적보다 혼란, 고립, 불통, 국정농단으로 더 자주 언급됩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 ‘원칙과 신뢰의 정치’라는 슬로건과는 달리, 박근혜 정부의 4년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실패와 충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 정책과 일부 긍정적인 성과를 짚되,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논란과 구조적 실패들을 중심으로 되짚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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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립된 리더십, 대통령의 ‘불통 정치’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스타일은 초반부터 불통, 권위주의, 일방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소통이 거의 없었고, 청와대 인사마저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비선 핵심들이 좌우했습니다.

행정부의 주요 결정과 인사, 정책 발표 등이 밀실에서 정해진 채 하달되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과 견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과 소통할 수 없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이러한 불통은 훗날 국정농단 사태로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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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정책: 성장 없이 구조만 개편?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통일 대박, 노동시장 유연화,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내세웠지만, 실질적 경제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창조경제’는 개념 자체가 모호했고, 결국 대기업 중심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에 머무르며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상승했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고사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노동개혁을 내세우며 추진한 ‘쉬운 해고’ 정책은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고, 비정규직 확대, 양극화 심화로 이어졌습니다. 최소한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나 복지 확장 없이, 구조조정만을 밀어붙인 결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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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교의 고립: 한일 위안부 합의와 외교 실책

박근혜 정부의 대외 정책 역시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단체와 국민 여론의 반대를 무시한 졸속 합의로 큰 반발을 불렀습니다.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지급하는 대가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이 합의는 사실상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처사로 비판받았습니다.

중국과의 외교에서도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미국·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기보다 양쪽의 압력을 오히려 키우는 모순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강경 일변도의 태도로 일관했지만, 실질적 해결책 없이 남북 관계는 경색 일로를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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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월호 참사: 책임 회피와 무책임한 대응

2014년 4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위기 대응 역량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끝까지 의혹을 남겼고, 구조 지휘 체계의 혼란, 언론 통제, 피해자 가족에 대한 냉대 등이 국민적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보다는 사후 수습에서 보여준 냉담한 태도와 형식적인 사과는 국민의 실망을 키웠고,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도덕적, 정치적 권위가 붕괴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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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정교과서 추진: 역사 왜곡 논란

박근혜 정부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교육계, 학계, 학생,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을 일으켰고, 많은 이들은 이를 과거 독재정권의 미화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교과서 집필진 중 상당수가 극우 인사였고, 내용에서도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이 줄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서술이 두드러졌습니다. 결국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했고, 정책은 큰 성과 없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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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순실 국정농단: 헌정사 최악의 스캔들

박근혜 정권 최대의 치명타는 비선실세 최순실과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청와대 문건이 민간인 최순실에게 넘어가고, 그녀가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전국이 분노했습니다.

이 사건은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비선 권력에 의존해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고,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의 재단 출연금 강요, 정경유착, 인사 개입 등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민은 매주 촛불을 들었고, 결국 2016년 말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인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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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판 결과와 정치적 유산

탄핵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뇌물 수수, 직권남용 등 다양한 혐의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으며, 2021년 말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지만, 국민의 다수는 여전히 책임에 대한 미흡한 사과와 정치적 책임 회피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때 ‘깨끗한 이미지’, ‘원칙주의’를 내세웠지만, 그 실체는 권위주의, 무능한 리더십, 사적 국정 운영으로 요약됩니다. 국민에게는 분노와 허탈, 정치권에는 깊은 교훈을 남긴 정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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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치 실패의 결정판

박근혜 정부는 ‘여성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대부분을 혼란, 고립, 무능, 그리고 거대한 스캔들 속에 보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소통과 책임, 공정성, 투명성이 모두 무너졌던 시기였으며, 그 상처는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