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임기, 업적과 논란｜경제 대통령의 그림자

안녕하세요. 척척박사365입니다!

지난 2008년,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앞세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는 CEO 출신, 실용주의, 경제 회복이라는 키워드로 많은 기대를 받으며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이명박 정부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름 뒤에 여러 국정 논란과 불신, 비판을 남긴 채 퇴장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2008~2013)를 돌아보며, 그가 추진한 주요 정책과 업적, 그리고 큰 논란과 의혹들을 정리해봅니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되, 그 흐름 속에서 제기된 사회적 비판을 중심에 두고 서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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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초부터 흔들린 국정 운영: 광우병 촛불시위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은 전국적인 촛불집회를 불러왔습니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던 공약을 어기고, 수입 전면 재개를 선언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서울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은 단순한 수입 반대가 아닌,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사태는 결국 국무총리 사의 표명, 내각 개편,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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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환경 파괴 vs 홍수 예방?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은 단연 4대강 정비사업입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주요 하천에 16개의 대형 보를 설치하고, 하천을 정비하는 데 약 22조 원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홍수 예방, 수질 개선, 수자원 확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이후 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유지비 폭증을 초래했다고 비판합니다.

감사원 조사에서도 사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일부 보는 현재 철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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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해외로 쏟아부은 수십조 원의 실체는?

이명박 정부는 ‘자원 외교’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카자흐스탄, 캐나다, 아프리카 등 해외 자원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MB식 자원외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실질적 성과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베스트 인수는 대표적인 실패로 기록됩니다.
당초 기대와 달리 유전 수익은 거의 없었고, 이후 석유공사 등 공기업들은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이 사업들은 “눈먼 돈 퍼주기”, “정권 홍보용 외교 쇼”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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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서민 증세: 역진적 조세 정책

이명박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상위 구간 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상위층은 세금 부담이 줄어든 반면, 서민과 중산층은 간접세 증가로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간접세 비중 증가, 담뱃값 및 교통세 인상, 공공요금 상승 등은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되었고,
“부자에게는 감세, 서민에게는 부담 전가”라는 프레임이 강하게 형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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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장악과 공영방송 독립성 훼손

이명박 정부 시기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 중 하나는 언론에 대한 통제 시도입니다.
KBS 사장 해임, MBC 대주주 변경 시도, YTN 인사 개입, 미디어법 개정 등 언론 관련 정책은 대부분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과 기소, YTN 해직 기자 사태 등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상징적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국제 언론자유지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크게 하락했으며, 언론 환경이 전반적으로 위축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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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개발 논리에 밀린 생명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에서 철거민들과 경찰의 충돌로 인해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도시정책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생계를 잃은 철거민들이 건물 옥상에 올라 시위를 벌였고, 경찰이 과도한 진압을 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공권력 남용, 도시개발의 비인간성, 서민에 대한 무관심 등 정부 정책의 인권 감수성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한 계기였습니다.
사건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가 있었지만, 실질적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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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정치공작 의혹

이명박 정부의 말미에는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이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인터넷상에서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과 지지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재조사되었고,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실제 유죄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헌정질서 훼손, 공직 선거의 중립성 침해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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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의 사법처리: 뇌물 수수와 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삼성으로부터의 뇌물 수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다수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018년 구속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됐습니다.

혐의액은 110억 원이 넘는 뇌물과 350억 원대의 횡령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중 최다 혐의, 최장 형량의 전직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22년 말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긴 했지만, 그의 퇴임 이후는 ‘법의 심판’ 그 자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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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실용정부의 허상

이명박 정부는 ‘실용’을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친기업 중심, 개발 일변도,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로 회귀한 정권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장과 효율을 이야기했지만, 그 이면에는 공정성 약화, 사회적 갈등 심화, 언론의 자유 위축, 권력형 비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이명박 정권은 하나의 전환점이자, ‘무엇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되묻게 만드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