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것들 : 9. 환경 정책

안녕하세요! 척척박사365입니다. : )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해양 쓰레기섬, 플라스틱 산 등, 하루에도 경각심을 주는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ㅜㅜ
2025년에는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국가에서도 여러 환경 정책을 새롭게 내놓았는데요. 
기업부터 개인까지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변화들이 있을지 함꼐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친환경적인 한국을 꿈꾸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목차
1. 녹색 중소·중견 기업 성장 지원
2.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3. 공영 자전거와 탄소중립 포인트
4. 긴급재난 문자 대상 확대
5. 선제적 폭염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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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것들 시리즈 리스트✅

1. 세제·금융 지원 혜택

2. 부동산 정책

3. 행정과 법률

4. 고용·노동 지원 혜택

5. 보건·복지 제도 혜택

6. 교육·보육 지원 혜택

7. 도로·교통 정책

8. 국방·복무 복지 정책

9. 환경 정책

10. 농축산•수산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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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 중소·중견 기업 성장 지원
녹색 산업의 성장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돼요!

녹색전환보증 사업이란?
녹색 산업 분야의 중소·중견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범위: 온실가스 감축활동, 물 관리, 대기 개선, 폐기물 처리 등 녹색산업 전반
보증 혜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100% 보증 가능

이 지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녹색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정책인 것 같습니다. 환경을 위한 착한 기업 활동이 지속가능하도록 돕는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녹색 전환에 동참할기를 기대해 볼게요.


2.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거래 방식도 한층 편리해지는데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 거래해야 했음
변경: 2025년 하반기부터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 가능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거래

기대 효과는?
이로 인해 기업들은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되었어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더 많은 기업이 탄소 배출 관리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의 발판이 될 수 있어요.


3. 공영 자전거와 탄소중립 포인트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됩니다! 저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작년부터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지만, 은근 재미도 쏠쏠합니다. ㅎㅎ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걸어 둘 테니 한번 들어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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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point.or.kr/netzero/index.do

 

탄소중립 포인트란?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

2025년부터 추가되는 항목은?
① 공영 자전거 이용
서울, 부산 등 공공 자전거를 이용하면 포인트 적립 가능
② 잔반 남기지 않기
식당에서 음식 잔반량을 줄이면 포인트 제공
잔반량을 측정하는 기기가 설치된 곳에서 실천 가능

사실 이 제도 자체는 소소하지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은 힘을 들이고도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어요. 매일의 작은 행동이 모여 지구를 살리는 큰 힘이 될 수 있답니다!


4. 긴급재난 문자 대상 확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재난문자 서비스도 확대돼요. 얼마 전에도 뉴욕에 큰 불이 났죠.. 과연 우리나라는 안전할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긴급재난 문자만 늘릴게 아니라,  재난에 실질적인 대비를 더 단단히 해줬으면 좋겠네요.

변화 내용은?
5월부터: 호우 긴급재난 문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여름철: 기존 수도권, 경북, 전남권에 국한되었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겨울철: 대설(폭설)에 대한 긴급재난문자 신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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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제적 폭염 정보 제공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보 제공 방식도 개선되는데요.

주요 변화
① 더욱 빠른 폭염 정보 제공
최대 5일 전부터 폭염 발생 가능성을 재난 관계 기관에 시범 제공
② 폭염 영향예보 확대
보건, 산업 등 6개 분야의 위험 수준을 2일 전에 제공

폭염은 매년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가구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받죠. 이번 변화는 폭염 피해를 줄이고, 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5년은 환경을 위한 변화가 일상 속으로 더 깊이 스며드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올해 환경 정책은 좀 부실해 보이기도 하고, 미흡해 보이지만, 녹색 기업 지원부터 개인의 친환경 실천 유도, 재난 대비 체계 강화까지, 소소하게라도 이번 정책들은 환경과 우리 모두를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해부터는 우리도 함께 노력해 볼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