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척척박사365입니다. : )
연 초라 그런지 부동산 관현 뉴스들은 오른다, 떨어어 진다 하며, 도대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ㅜㅜ
이렇게 부동산을 주제로 정신없는 2025년 시작에, 부동산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생긴다고해요.
특히 주택 구입과 임대, 재건축, 청약 등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개선되거나 새롭게 시행되요.
오늘 글에서는 2025년에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정책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시 1주택자 세제 혜택
2.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3. 악성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
4.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5.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6.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7. 제로에너지 기준 의무화
8. 비아파트 구입자의 청약 시 무주택 인정 기준 확대
9. 모바일 등기 신청 도입
10. 연립·다세대주택 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
✅2025년 달라지는 것들 시리즈 리스트✅
1.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시 1주택자 세제 혜택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구입한 기존 1 주택자는 ‘1세대 1 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비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
혜택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2.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아이를 출산한 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되요!
변경 내용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 2억 5000만 원
* 추가 출산 시 대출 금리 우대폭 확대(현행 0.2%p → 0.4%p)
적용 기간: 2025~2027년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 대상)
3. 악성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
상습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임대인’에 대해 임대사업 등록이 말소돼요!
대상
임대보증금을 2회 이상 대위변제받고도 6개월 내 상환하지 않은 임대인
결과
말소 즉시 세제 혜택 상실 및 기존 혜택 추징
4.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2025년 6월부터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요!
변경 내용
기존: 안전진단 필수 → 변경: 재건축 진단만 통과하면 사업 가능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
5.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민간도 도심 복합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시행일
2025년 2월
혜택
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140%까지 상향
6.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공공주택에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요!
변경 내용
바닥 두께: 21cm → 25cm
층간소음 기준: 현행 49dB → 37dB 이하
7. 제로에너지 기준 의무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이 강화되요!
적용 시기
2025년 6월
새 기준
연간 1㎡당 에너지 사용량 120kWh → 100kWh
8. 비아파트 구입자의 청약 시 무주택 인정 기준 확대
비아파트 구입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즉, 빌라 보유자는 무주택 인정이 된다는 말이죠!
변경 내용
기존: 60㎡,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000만 원) 이하
변경: 85㎡,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
9. 모바일 등기 신청 도입
2025년부터 등기 신청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시작일
2025년 1월 13일
편의성
관할 등기소 방문 없이 모바일 앱으로 처리 가능
10. 연립·다세대주택 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
다세대·연립주택에도 소방 안전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요!
설치 대상
소화기, 경보형 감지기, 간이 스프링클러, 유도등, 완강기 등
2025년은 주택 구매와 임대, 재건축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는 해인 것 같아요.
오늘 알려드린 부동산 정보를 참고하셔서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을 미리 확인하고 꼭 부자되시길 바랄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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