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척척박사365입니다. : )
2025년이 시작되면서 달라지는 도로 교통 정책 역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 대중교통, 자동차, 전기차 분야의 새로운 정책들 중에 기대되는 것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의 교통 환경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시행되고 있어요.
오늘은 '2025년에 달라지는 것들' 시리즈의 일곱번째 이야기인 도로 교통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K패스 확대
2.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
3.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4.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경제적 보상 도입
5. 수소연료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6. 음주운전 의심자의 운전 후 추가 음주 행위 금지
7. 드론·로봇으로 택배물품 배송
8.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확대
9.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
10.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행
11. 레벨4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
12.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 확대
✅2025년 달라지는 것들 시리즈 리스트✅
1. K패스 확대
2025년 5월부터 K패스의 혜택이 확장돼요! 2024년까지는 대중교통비 환급이 일반인 20%, 만 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은 53%였는데요.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편되었어요. 자녀가 2명인 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K패스 적용 지역도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0개 지자체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젠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할인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2.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
드디어 2025년 1월 1일부터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총연장 72.2km, 왕복 6차로로, 주행거리와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데요. 특히, 남안성 분기점에서 남구리 나들목까지의 거리가 92.0km에서 72.2km로 줄어들고, 이동 시간도 49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많은 운전자들이 이 새로운 고속도로를 통해 좀 더 편한 운행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3.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 제도가 도입돼요. 이 제도는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배출가스, 소음 등을 점검하는 내용인데요.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체크해두세요. 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모두모두 조심하자고요!
4.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경제적 보상 도입
앞으로는 전기차의 주행가능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 자동차 제작자는 이를 시정하거나 경제적 보상을 해야 돼요. 또한, 결함 시정 후 자동차 성능이 저하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해야하는데요. 이 보상으로 인해 전기차 구매 예정자들들은 더 믿을 수 있는 차량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5. 수소연료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2025년 5월 15일부터 수소연료충전소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고 해요. 이전에는 12~30m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했지만,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이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자들은 이를 통해 수소차 관련 인프라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6. 음주운전 의심자의 운전 후 추가 음주 행위 금지
이건 정말 듣던중 가장 반가운 희소식인데요.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의심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해요! 이를 위반하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돼요. 이 조치가 음주운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음주운전자 처벌이 많이 약한 편이에요. 앞으로 더 법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7. 드론·로봇으로 택배물품 배송
2025년 1월 17일부터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시작되요. 어린 시절 과학동화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군요! 드론을 이용하려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해야 하고, 로봇은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택배 서비스가 한층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화할 것 같아요.
8.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확대
전기차 보조금은 요즘 핫한 소식이죠?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돼요. 자녀 2명은 100만 원, 3명 이상은 2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이는 다자녀 가구가 친환경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9.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
1962년부터 시행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가 2025년 2월 21일부터 폐지돼요. IT 기술의 발전으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봉인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로 앞으로는 범죄가 좀 줄어들길 바라봅니다.
10.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행
2025년 2월 17일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되는데요. 이제 모든 전기차 배터리는 정부의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며,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도입되어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이 관리됩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지하주차장 전기차 사고가 생각나네요. 이 제도로 인해 좀 더 안전한 전기차 운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1. 레벨4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
2025년 3월 20일부터 레벨 4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운행할 수 있게 돼요. 운전면허 없이 차로 이동할 일도 이제 먼 미래의 상상만은 아니겠네요. ㅎㅎ 이 차량은 운전자가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돼요.
12.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 대형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돼요. 이번 확대 이유는 차량 화재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점점 안전한 한국이 되는 거 같네요!
2025년의 도로 교통 정책은 '안전'과 '첨단; 이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것 같아요.
새로운 법과 제도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편리함을 높여주는 동시에 때로는 불완전하게 적용되 불편할 때도 있죠.
아무쪼록 우리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실생활에서 제도를 잘 활용해 보세요!
'척척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달라지는 것들 : 9. 환경 정책 (0) | 2025.01.11 |
|---|---|
| 2025년 달라지는 것들 : 8. 국방·복무 복지 정책 (0) | 2025.01.11 |
| 2025년 달라지는 것들 : 6. 교육·보육 지원 혜택 (0) | 2025.01.10 |
| 2025년 달라지는 것들 : 5. 보건·복지 제도 혜택 (0) | 2025.01.10 |
| 2025년 달라지는 것들 : 4. 고용·노동 지원 혜택 (0) | 2025.0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