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것들 : 3. 행정과 법률

안녕하세요. 척척박사365입니다. : )
2025년부터 행정과 법률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공무원 시험 제도의 개편,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새로운 기념일 제정 등 우리 삶과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어떤 제도가 달라지고,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알아볼까요?

📚목차
1. 9급 공시 출제 기조 개편
2. ‘세종대왕 나신 날’·‘우주항공의 날’ 제정
3. 모바일 주민등록증·외국인증 발급
4. 건물 및 도로 번호판 변경
5.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6. 등기신청 간소화
7. ‘꼼수 공탁’ 차단
8.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강화
9.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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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것들 시리즈 리스트✅

1. 세제·금융 지원 혜택

2. 부동산 정책

3. 행정과 법률

4. 고용·노동 지원 혜택

5. 보건·복지 제도 혜택

6. 교육·보육 지원 혜택

7. 도로·교통 정책

8. 국방·복무 복지 정책

9. 환경 정책

10. 농축산•수산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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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급 공시 출제 기조 개편
2025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영어 과목은 기존의 암기형 문제에서 벗어나 현장 직무 중심의 문제로 바뀐다고 해요. 실무에 더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함인데, 꼭 실효성이 있길 바랍니다. 이 변경 사항은 국가·지방직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9급 시험부터 적용돼요.

국어
사고력(이해, 추론, 비판력)을 평가.

영어
실무에 필요한 실용 영어 능력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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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종대왕 나신 날’·‘우주항공의 날’ 제정
국가 공휴일이 아니라 빨간 날은 아니여서 아쉽지만, 중요한 날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일이에요.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로 지정됩니다. 이 날에는 기존의 한글주간 행사 대신 세종문화상을 시상합니다.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되어,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을 기념합니다.


3. 모바일 주민등록증·외국인증 발급
2025년 1분기부터 모든 국민(17세 이상)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투표권 연령도 낮아질 수 있을 거 같아요.

방법
IC 주민등록증 발급 후 스마트폰에 등록하거나 QR코드 방식으로 신청.

외국인 대상
상반기 중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4. 건물 및 도로 번호판 변경
도로명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과 색상이 바뀝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화같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변경 사항
- 바탕색을 남색에서 청색으로 변경.
- 설치 높이를 1.8m에서 1.5m로 낮춤.
-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표면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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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요. 실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 구조금액 20% 인상.
- 생계비 지원금 월 120만 원(2인 기준)으로 증액.
- 생계 지원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 가해자 재산 조회를 통해 구상권 행사 강화.


6. 등기신청 간소화
등기소까지 가기 정말 귀찮았는데, 2025년 부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해져요.

상속·유증 등기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처리 가능.

법인 주소 이전
기존 기록 수정만으로 등기 완료.


7. ‘꼼수 공탁’ 차단
부조리한 형사공탁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 판결 전 공탁 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 형사공탁금 회수 제한.


8.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강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요.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부지런히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연 1회 이상 확인.
- 점검 결과는 2개월 내 기관 누리집에 공개.


9.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서비스 개시
2025년부터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시행되요! 나와 맞는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편리해요. 일일이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는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공 서비스
청년, 구직, 출산, 전입 등 4개 분야 800여 개.

확대 계획
2026년까지 3300여 개 서비스로 확장.

이용 방법
은행 앱, 네이버 등에서 알림 동의 후 서비스 제공.


마무리
오늘 알려드린 정책들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특히 더 의미있었어요. 
2025년에는 공무원 시험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까지, 생활 편리와 연결된 여러 행정과 법률 제도가 변화하는 게 보이네요.
이 제도들이 발전적인 결과를 낳아,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래봅니다!